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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sbon Treaty revised the method of selecting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allowing the European Parliament to take charge, thereby accommodating the will of European citizens and the decisions of the European Parliament. This change demonstrates the European Union's commitment to integration and has brought significant changes in governance,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European citizens, parties, and institutions and strengthening internal cohesion.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has a direct electoral character by European citizens as it procee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유럽연합의 법, 정치와 대외관계
유럽의 민주주의 : 새로운 도전과 과제
유럽의 미래를 말하다 : 기든스의 통합유럽 프로젝트
유럽의 정체 =
Participatory budgeting in Europe : democracy and public governance
On the state of democracy
Continuity and Change of Party Democracies in Europe
燕行錄全集
유럽연합의 이론과 연방건설 : 附, 남북한 통일방안의 제도적 의미
Constitutionalizing the European Union
EU법 입문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
How the EU really works
유럽연합체제의 이해 =
The EU constitution : the best way forward?
거부권 행사자 : 정치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대전환의 세기, 유럽의 길을 묻다 : 유럽연합 이후의 유럽
A republican Europe of states : cosmopolitanism, intergovernmentalism and demoicracy in the EU
박인수 · 2014
공법학연구
박인수 · 2013
유럽헌법연구
박인수 · 2013
유럽헌법연구
Heidbreder E.G.,Schade D. · 2020
Research and Politics
이종광 · 2009
국제정치연구
김시홍 · 2015
EU연구
한정훈 · 2014
유럽연구
심성은 · 2015
통합유럽연구
채형복 · 2010
세계헌법연구
Christiansen, T. · 2016
West European Politics
Smith, Andy · 2019
Politique européenne
Delledonne G. · 2021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Smith, Andy · 2019
Politique européenne
황기식, 박선화 · 2009
EU연구
이부하 · 2014
유럽헌법연구
Decker, Frank · 2014
European View
박이도 · 2011
독일어문학
Bernhard Seliger · 2009
EU연구
Bauerschmidt J. · 2021
ERA Forum
Deckarm, R. · 2017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서유럽국가의 정치제도 및 정치과정, 그리고 지역통합의 주요 이슈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전반부에서는 서유럽국가들의 내각, 정당, 선거, 이익집단, 정치경제 등에 관해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후반부에서는 유럽통합에 관한 이론, 실제 그리고 전망 등을 살펴본다.전선 / 학사
이 강좌는 유럽의 지역통합이론과 실제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1) 지역통합의 논리에 관한 정치학적 접근과 경제학적 접근방식을 대조한다. 2) 현 EU 회원국들의 성향에 관해 비교한다. 3) 유럽통합을 분석하는 이론적 접근법을 검토한다. 4) 유럽 내 지역통합의 결정체인 유럽연합 내 정치적 갈등이 시민·정당·집단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는지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과정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의 다양한 기구 및 의사결정과정, 현대 유럽의 정치세력, 유럽연합이 한국과 세계정치에 갖는 의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과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현대유럽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EU의 내부적 법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은 EU의 역사에 대한 입문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EU의 제도적 구조를 소개한다. EU의 주요 기구로서 유럽위원회, 각료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이 자세히 논의된다. 입법 또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을 분석한다. 이 과목은 EU의 경제적 기초도 다룬다. EU의 내부시장의 핵심은 근본적 자유로서 재화의 자유이동, 노동의 자유이동, 용역제공의 자유, 설립의 자유 및 자본의 자유이동 등이다. 이 과목은 유럽법원에서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주요 절차, 특히 예비절차에 대한 논의로 마친다.전선 / 대학원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통합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변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한 역사를 개관하고 경제 및 통화통합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본 과목의 주제들은 유럽통합의 역사, 유럽통화제도, 유럽통화통합에 관련된 거시적 전망, 유럽단일시장의 정체경제 EU의 산업 및 경제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시경제정책 등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연방주의의 개념과 제도화를 검토한다. 전반부에는 연방주의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재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후반부에는 강의를 양분해 1) 해당 사례국가의 복지국가와 헌법구조에 관한 lecture와 2) 토론팀이 선정한 특정 연방국가의 정치제도-정치과정 및 연방주의의 제도화 과정 (예. 건국역사, 제헌과정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학사
근대 민주주의 혁명 이후 유럽 제국에서 전개된 정치경제적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현대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의 유럽 민주주의의 역사와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유럽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전선 / 대학원
유럽은 아시아, 북미 지역과 함께 세계질서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수많은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책의 조율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통화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본 과목은 이러한 유럽통합 과정 및 개별 분야의 통합내용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제도적 발현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 자유, 대표, 다원주의, 급진주의, 참여, 토의, 세계화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게 된다. 정치사상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기초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정치체제의 실험장이자 모태로서의 서구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일반이론적 맥락과 개별국가들의 비교연구를 통해 증진하도록 한다. 특히, 서구 복지국가체제의 위기와 해체를 둘러싼 유럽정치의 쟁점들과 이와 연동된 정치적 갈등구조를 검토하고, 유럽연합의 출범을 둘러싼 지역내 정치변동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주요한 이론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선거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한다. 주요 주제는 선거에서 경쟁주체인 정당과 후보자, 선택주체인 유권자와 투표자, 그 외에 고유한 방식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각종 집단,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선거의 관리 ? 감독 및 사정(司正)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후보자 선정, 투표행태, 선거운동 등 개인 및 집단의 행태는 물론 선거제도, 선거쟁점과 공공정책, 선거와 국정운영, 선거와 거시적 정치변동을 포함한다. 또한 정치사회학적 접근, 정치?사회심리학적 접근, 정치경제학적 접근, 정치커뮤니케이션적 접근 등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소개된다. 수강생은 기본 문헌을 섭렵하고 연구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모색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국제협력본부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한 과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전반부 5회 수업 시간 동안 국내에서 진행하는 사전 강의는 학내외 유럽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유럽의 역사·정치·외교·사회 현실 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자협력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주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브뤼셀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russels)에서 진행할 후반부 강의는 수강생들이 벨기에에 소재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집행이사회(EU Commission) 등 기구들을 방문하고 현지 전문가들의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사전 강의에서 이루어진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주권원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헌법해석, 헌법원리, 헌법정책 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양 / 학사
오늘날 세계는 탈근대화, 지구화, 정보화와 같은 복잡하고도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라는 고전적 정치관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의 내용과 형식, 국가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현대 정치의 본질에 관해 수강생들이 기초적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특히, 본 교과목은 정치제도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탐구하였던 기존 개론의 접근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제반 제도 및 환경들의 변화와 특징에 관해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정치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제도로서의 정당의 기원, 형성, 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학습한다. 또한 개별 정당의 집합체로서 정당체계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정치체제 전반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정당 및 정당체계가 갖는 특수성과 이를 이론화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비교,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비교법에 관한 이 과목은 비교법에 관한 방법 및 개념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세계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서 그들만의 특징적인 요소와 내부 관계를 가지는 다른 법의 전통 및 체제를 연구하고 비교합니다. 특히, 다양한 법적 전통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시각, 법률 제도의 구조뿐만 아니라 법의 권위 및 역할, 그리고 법의 집행(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방법론과 이념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한 뒤, 한편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관습법, 자연법, 법전 편찬, 입헌 문화, 법의 준용과 같은 주제, 한편으로는 사법제도, 법학교육 및 법조윤리를 포함하는 사법 및 공법에 공통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법률 체제를 비교 대조할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정치시스템의 비교연구에 대한 식견을 제공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북미 대륙의 사례분석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치시스템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비교 및 평가에 초점을 두고 합의 민주주의, 선거방식 그리고 연방제, 연합국가, 정당체제, 대통령제, 내각제, 견제와 균형 등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청사진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분석도 진행할 것이다. 사례분석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시스템, 스위스와 레바논의 다극공존형민주주의, 프랑스, 미국, 독일, 스페인의 대통령제 혹은 비-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중국과 시리아의 비-자유주의 등 아시아 대륙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교과목은 다양한 정치시스템에 관한 비교를 통해 보편적 지식을 함양하고, 최소한 두 국가의 사례분석을 통해 자세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