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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 과도적자시정절차 및 재정안정성확보 조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
저자
최승필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유럽재정규율의 법적 검토를 통해 과도적자시정절차 및 재정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분석한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및 Six-pack, 신재정협약 등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며, EFSF와 ESM 설립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을 다룬다. 이러한 분석은 유럽 재정위기의 법제도적 본질을 이해하고 국내 재정규율 도입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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