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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物債務者의 現狀引渡義務에 관한 민법 제462조의 改正方案

저자
김대정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특정물 채무자의 현상 인도 의무에 관한 민법 제462조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 민법 제1245조와 일본 민법 제483조를 분석하여 민법 제462조의 입법 의도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법 제462조의 해석 및 개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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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物債務者의 現狀引渡義務에 관한 민법 제462조의 改正方案 Le projet de révision de l’article 462 dans le Code Civil coréen sur l’obligation du débiteur d’un corps certain de livrer la chose en l’état où elle se trouve

김대정 · 2014

중앙법학

特定物債務者의 現狀引渡義務에 관한 연구- 민법 제462조의 立法沿革을 중심으로 - Etude sur l’obligation du débiteur d’un corps certain de livrer la chose en l’état où elle se trouve ; axé sur le problème de l’histoire législative de l’article 462 dans le Code Civil coréen

김대정 · 2013

중앙법학

特定物債務者의 現狀引渡義務에 관한 연구- 민법 제462조의 立法沿革을 중심으로 -

김대정 · 2013

중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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