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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국토안보부의 출범과 위기대응법제의 변화

저자

정하명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국토 안보
#비상 관리

요약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창설하여 재난 및 테러 대응 체계를 강화했으며, 스태포드 재난구제 및 긴급구제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재난 지원 활동이 이루어진다. 국토안보부는 사고지휘체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국가위기관리계획 및 국가대응계획을 통해 위기 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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