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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헌법과 연방 및 주의 권한 - 연방최고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강재규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미합중국 헌법의 연방주의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법체계를 해결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을 위한 헌법 규정 및 연방최고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검토하여, 특히 주간통상규제권, 세입세출권, 조약체결권, 통상조항과 관련된 연방 권한의 범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연방최고법원이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기준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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