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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의 의제

저자

오세혁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법적 의제의 개념, 등장 이유, 정당화 가능성을 탐구한다. 법적 의제는 진실이 아닌 허위이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법규범의 명확성 및 신뢰성 손실을 상쇄할 만큼의 이득이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입법 및 사법 차원에서 다른 해결책이 없을 경우, 법적 의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임시적인 가교 역할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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