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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잘 정비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를 분석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에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일본의 감사 위원 감사 및 외부 감사인 감사를 조명하고,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개별적 외부감사 계약 수용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한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制度의 改善方案 =
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에 관한 주요 이슈 분석
지방정부감사론
지방행정감사론
주요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비교 연구 : 감사기구 유형 및 특징 분석
지방행정감사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일본 회계검사원의 법령, 운영실태 및 시사점 연구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지방정부의 실증연구 : 한·미·일 3개국의 비교분석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일본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실시 현황과 특성분석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개선을 위한 이슈분석
자치시대의 지역정책 : 주민과 행정과의 새로운 관계 =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식 : 한·일 비교 연구
日本의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監査制度 : 國家會計檢査, 行政監察 및 地方自治團體의 監査委員制度
공법학연구
허전법과정책연구
박창석지방자치법연구
정 선 균한국부패학회보
장호정한양법학
조성제한국부패학회보
심재승행정법연구
문상덕지방자치법연구
최우용한양법학
조성제지방자치법연구
윤준병지방자치법연구
장호정지방자치법연구
최봉석홍익법학
음선필법학연구
김대식지방자치법연구
이진수The Korea Association for Corruption Studies
Ho Jeong Jang지방자치법연구
田中孝男헌법학연구
음선필세계헌법연구
이상경행정법연구
문상덕전선 / 대학원
전통적인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증거수집, 회계과정의 평가, 감사의견의 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과목에서는 회계감사를 이해관계자와와 관련하에서 의견의 형성과정을 본질로 하는 평가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선 회계감사를 경제제로 하는 시장 즉, 감사시장의 참여자의 행위를 이해하고, 회계감사 분야의 최근 동향과 연구과제를 살펴본다.전선 / 학사
회계감사의 이론을 분석적으로 체계화하여 현대 회계감사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회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조직에서 필요하다. 본 강의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문제를 다루지만, 그 기본 원리는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공공부문의 예산제도 및 회계제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감사제도 등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과목에서는 1) 예산의 역할과 기능(재정정책), 2) 예산결정론, 3) 예산(행태)이론, 4) 예산제도의 개혁, 5) 정부회계제도, 6) 공공감사제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재무결산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과 각 계정과목들에 대해 이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재무정보들을 활용하여 어떠한 연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일본정치를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정당, 선거, 사회운동 등 제 측면을 분석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현대일본정치에 대한 사례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의 논문개발을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원예작물 생리 및 생육환경 연구에 필요한 주요 측정 이론과 기술에 대하여 학습한다. 광합성, 수분포텐셜, 근권활력, 기타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식물 생리반응 측정, 광도, 스펙트럼, 온도, 이산화탄소 등의 식물생육환경 측정, 작물의 미네랄 및 주요 대사산물 측정 등에 관련된 이론과 기술에 대하여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에서는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회계처리방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분개를 함에 있어서는 분개시에 설정되는 계정과목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도 아울러 소개하여 이론과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필 / 대학원
치과마취의 이해1에서는 치과 치료에 필수적인 국소마취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리, 및 시술방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치과치료를 도모하는 진정법,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두경부 통증 관리 등에 대한 선행학습으로 치과마취과학에 대한전반적인 고찰과 최신 지견을 습득한다. 또한 기도에 대한 해부학적 고찰을 포함하여 치과치료시 발생하는 응급상황의 종류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심폐소생술에 관한 사항을 학습한다. 국소마취제와 혈관수축제, 진정제와 진통제의 약동학과 약력학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현행 공기업 재무회계 제도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실증적 사례분석을 통해 세미나와 신디케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재무(재정)정책에 대한 배경지식과 현행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더불어 분석을 위한 다양한 예산회계 기법과 새로운 이론들(BSC, Target Costing)을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기업의 중견관리자서의 기본적인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한다.전필 / 대학원
치의학이라는 전문분야가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공중구강보건 및 생명과 의학윤리의 관점에서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의료의 방식과 형태를 직접 경험하고 학습한다. 치과와 사회는 단순히 사회학적 관점의 치의학이 아닌 치과의사라는 의료전문직업인의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도시·지역경제학의 기초 이론과 방법을 탐구한다. 경제학의 이론과 방법에 친숙한 학생은 무론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도 도시·지역경제학의 다양한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운용한다. 이 교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를 심화시켜 학습하는 교과목인 도시·지역경제연구의 기초를 닦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도시공간구조, 집적 이익, 도시노동시장, 토지·주택시장과 정책, 지방정부론, 토지세와 재산세, 도시의 삶의 질과 환경, 도시성장관리, 도시?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 지역경제분석방법과 같은 주제를 학습하고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