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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우리에의 수용가능성

저자
허전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잘 정비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를 분석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에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일본의 감사 위원 감사 및 외부 감사인 감사를 조명하고,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개별적 외부감사 계약 수용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한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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