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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저자
강기홍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문화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일원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법제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단체장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법적, 세계적 경향에 부합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보다는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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