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3건 더보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저자

이종영, 김정임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인문학
#여성의학

요약

자율주행차의 보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이며, 기존에는 운전자에게 있었던 책임이 제조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조사의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교통법 또한 자율주행차에 맞춰 수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