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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시스템과 민사법적 관제

저자

변용완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운송, 교통
#교통 공학

요약

본 연구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ITS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량 데이터 수집 및 운전 제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사고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제조물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향후 ITS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환경 조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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