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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불완전이행에 관한 제390조를 중심으로-

저자

김대정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민법 제390조의 불완전이행 포괄 범위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불완전이행 개념을 명문화한 개정안의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개정안은 추완이 가능한 불완전이행에 대한 추완청구권을 명문화하였으나, 독일민법의 적극적 채권침해 포괄 여부 등 여전히 논쟁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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