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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사물인터넷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연구

저자

최경진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빅 데이터
#개인정보
#사물 인터넷

요약

본 연구는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적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합리화, 규율 대상 명확화, 규제 수단 적정화,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법령 간 균형, 과도한 책임 제한, 실질적 보호 중심 규제 전환, 합법적 이용 보장, 국가 간 이동 규율 체계 마련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국민 권익 보장과 경제 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법제 개선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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