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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원격의료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강의성, 최종권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에 대한 법적 고찰을 진행한다.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확대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와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격모니터링, 원격진찰, 원격진단, 원격처방 등 각 원격의료 행위별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의료법 개정안 하에서 가능한 원격의료 서비스 범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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