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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과 문화분권

저자
전훈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국가 중심의 지역문화정책이 문화분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문화 진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이 문화적 불평등 해소 및 지역민 문화권 강화에 기여하는지 검토한다. 현행 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정체성 강화, 지방문화의 민주적 발전 등을 목표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문화도시 정책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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