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양심의 자유의 과잉금지원칙 적용여부

저자

이정환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 과잉금지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다. 과잉금지원칙은 자유권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법익 교량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적 권리와 의무의 충돌 상황에서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닌 비교교량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