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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현황(Biotope등급)에 대한 公法的檢討 - 법체계적 부정합성을 중심으로 -

저자

이상천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는 비오톱 1등급 지정 시 절대보전으로 귀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다른 개발 제한 규정과 달리 남용 방지 절차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오톱 등급제 자체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운용 방식의 차이로 인해 법체계적 부정합성이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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