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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에 관한 小考 -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제를 중심으로 -

저자
강지은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요약

본 논문은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과 그 보호 법제를 연구하며, 명칭 변경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무형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하며, 이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명칭 분쟁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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