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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제고에 관한 소고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규정을 참고하여 -

저자
조성제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다루며,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규정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대법원은 직위해제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지만, 입법론적으로는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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