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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의 글로벌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저자
이정훈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형사관할 문제를 다룬다. 국내 게임법상 등급분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국내 서비스에만 적용되어 해외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 게임사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형사관할 문제와 그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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