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3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ICT 기반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당면과제 -개인정보보호법제 일원화 방안 모색-

저자
윤석진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ICT 기반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간의 정합성 부족 문제를 다룬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분석 결과, 2011년 이후 중복조항 발생 및 입법체계 정당성 일탈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ICT 기반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당면 과제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일원화를 제언한다.

학술지 영향력
[중앙법학]
KCI
1.75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