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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rules of origin on FTA utilization in Korean FTAs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Laws relating to foreign trade, 1977.
EU통상정책 특수문제연구.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s in trade agreements :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EU, Korea-Canada FTA and CETA
Foreign exchange and trade regulations in Korea.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Trade policy for the next century : some observations
Vertragsaufhebung und Rückabwicklung nach deutschem und koreanischem Recht und internationalem Einheitkaufrecht : eine Analyse der Folgen des Untergangs oder einer Beeinträchtigung der Kaufsache vor oder nach Erklärung der Aufhebung
FTA의 득과 실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An economic analysis of Korea-EU FTA and Japan-EU EPA
지역개발전략연구
안재진관세학회지
류건우, 유인혜무역학회지
남풍우, 안재진무역학회지
윤영호, 나도성통일정책연구
황기식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강성진법학논고
채형복, 황해륙국제정치연구
김현정, 박선화아태연구
박지연, 이효영관세학회지
이영달, 이신규홍익법학
강준하통상법률
채형복, 황해륙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PARK JEONG JOON한독사회과학논총
이종원, 변재웅관세학회지
안웅린관세학회지
전준수, 조준영무역통상학회지
이재득EU학 연구
김흥종국제관계연구
구해우통상법률
김종범전선 / 대학원
미국과 유럽연합등 세계 주요 무역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협정과 주요국의 통상정책의 밀점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전개되는 국제통상질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한 국제통상법의 원리와 적용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통상 전공자들에게 필요한 테이터 분석 방법론과 방법론의 응용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법론으로는 기초 통계학 이론 및 회귀분석 모형이 포함되며, 동시에 이 기법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프로젝트 및 데이터 실습을 통해서 학습한다. 데이터 실습은 STATA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이에 더하여, 각국에서 도입중인 evidence-based policy making (EBPM)의 동향과 민간의 신용카드 및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데이터가 정책입안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분석을 통해서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법 일부도 소개한다. 학습 평가는 방법론에 대한 시험과 통계분석에 대한 final project를 기초로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유럽연합법의 일부로서 ‘EU 조세법’을 다루며, 수강생들이 EU 조세법의 개괄적인 내용과 이 법이 회원국들의 국내 세법에 미치는 실체법적·절차법적 영향의 기본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익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교직에 진출할 전공자들을 위해 개설되는 교직 교과목으로 중국어 교육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학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한국인의 중국어 학습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여러 가지 오류와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EU 각국의 회사법 및 증권법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EU법은 EU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각 국가법들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EU 자체의 회사형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세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보면서 특히 회원국 법질서들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개별 국가법들을 결정하는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실체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구성요건론, (2) 위법성론, (3) 책임론, (4) 미수론, (5) 공범론, (6) 부작위범론, (7) 과실범론, (8) 죄수론 등.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EU의 내부적 법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은 EU의 역사에 대한 입문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EU의 제도적 구조를 소개한다. EU의 주요 기구로서 유럽위원회, 각료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이 자세히 논의된다. 입법 또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을 분석한다. 이 과목은 EU의 경제적 기초도 다룬다. EU의 내부시장의 핵심은 근본적 자유로서 재화의 자유이동, 노동의 자유이동, 용역제공의 자유, 설립의 자유 및 자본의 자유이동 등이다. 이 과목은 유럽법원에서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주요 절차, 특히 예비절차에 대한 논의로 마친다.전선 / 대학원
치과 영역에서의 조직재생을 포함, 재생치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바이오 의료기술의 특허동향, 특허 분석 에 대해서 학습하고 연구성과를 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례분석, 특허작성 등의 실무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 특허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전선 / 대학원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통합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변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한 역사를 개관하고 경제 및 통화통합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본 과목의 주제들은 유럽통합의 역사, 유럽통화제도, 유럽통화통합에 관련된 거시적 전망, 유럽단일시장의 정체경제 EU의 산업 및 경제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시경제정책 등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시대를 뛰어넘어 국제개발 이슈와 학문적 사고형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고전 원서와 미래의 고전이 될 임팩트를 주는 국제개발 관련 문헌을 심화학습하고 비평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국제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여 국제개발 영역의 학문과 현실 적용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지역학 전공학생들에게 각 해당 지역에서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을 연마시키고 현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정보들을 종합정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