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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에 관한 연구

저자

최대식, 정연우, 성장환, 이삼수

학술지명

국토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토지 이용

요약

본 연구는 토지이용규제 용어인 ‘지역’, ‘지구’, ‘구역’ 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규제를 분류하여 용어 선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38개의 법률, 조례, 규칙을 조사한 결과, 규제는 행위 제한의 형식 및 내용 측면에서 분류되었으며, ‘지역’은 도시 및 농촌 관리, 자연환경 보전에, ‘지구’는 토지 개발 및 특정 활동 보호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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