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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 사례
국제기후협약과 무역규제
한·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food safety : studies of protection and protectionism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s régions frontières
환경보호목적의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조사·연구 : 용역최종보고서
Implementing domestic tradable permi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국제환경법
Trade and environment : international issues and policy options
Ensuring compliance with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a dialogue between practitioners and academia
主要 國際環境協約集
환경관련 무역장벽과 기업의 대응전략
Environmental tax initiatives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 dangerous collisions
國際環境法과 貿易 =
Economic instruments for air pollution control
貿易과 環境의 連繫 : 環境關聯 貿易措置, 環境마크制度와 國際貿易規範
Journal of Law & Administrative Sciences
SZEKELY, Cătălina무역학회지
이춘삼중재연구
조석홍무역연구
윤성종Annales des Mines - Responsabilité & environnement
ACDI Anuario Colombiano de Derecho Internacional
Sarmiento Erazo, J.P.과학기술법연구
이석용과학기술법연구
이석용무역연구
윤성종국제상학
권정기, 이성형대한경영학회지
남상민, 김경민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rin, Jean-Frederic지역산업연구
김은주商情 / Shangqing
吴晗Revue juridique de l’environnement
Sohnle, Jochen경영법률
김종우Revue juridique de l’environnement
Sohnle, Jochen일본근대학연구
김용헌商情 / Shangqing
杨伊대한정치학회보
이국화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위하여 무기 및 유기물질로 오염된 하천, 호수, 토양, 그리고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의 이동, 흡착, 분해와 관련된 환경모델의 원리, 지식, 그리고 모델 적용을 다룬다. 이 강좌에서 다룰 주요 주제는 이동현상, 화학반응 동역학, 평형 화학물질 모델링, 호수의 부영양화, 하천에서 전통적인 오염물질, 독성 유기화학물질, 미량금속 모델링, 지하수 오염 등이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다양한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의 특성과 함께 이 두 문제 영역간의 연관성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와 산성비,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유조선에 의한 해양 오염 등 다양한 지구 환경문제는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연관되어 있기에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은 에너지문제의 해결과 맞닿아 있다. 에너지문제는 과학기술적 처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국가간 관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와 현대 산업사회와 에너지의 상호연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본 강의는 교수의 강의와 외부강사 초청 강연, 소 그룹별 주제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수강생들은 본 강의를 통해 21세기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문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에너지와 환경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화두인 환경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국제환경법의 기본원리,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환경관련 조약의 내용, 환경관련 국제분쟁 해결방법 및 사례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환경법의 세부주제에 관해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실무에 연계가능한 주제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해양쓰레기 등 최근 국제환경문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국제규범 창설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국제환경법에 관한 이론, 방법론에 관한 심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조약, 국제문서, 판례 등의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학적인 접근법을 더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주변 학문들과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서 미생물학적 지식을 환경공학 분야에 접목시켜 새로운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의 목표는 환경공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에게 환경미생물학 및 생명공학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확립시키고 나아가 공학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과정에서는 미생물의 기초, 환경에서 중요한 미생물, 분자생물학적 기초 원리 및 방법 등을 바탕으로 최근 활발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학적 오염물질 분해, 바이오센서, 바이오연료, 혐기소화를 이용한 유용물질생산 등의 주제에 대해서 다룬다.전선 / 학사
산림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구환경문제에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과목은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협약과 이의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의 탄생 배경, 국제환경기구의 역할과 발전 과정, 국제환경기구의 활동내용 분석을 통하여 지구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며 환경전문가로서의 기초적 소양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전필 / 학사
지구환경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기업, 개인, 정부의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및 정책의 당위성과 실천 가능한 대안을 소개하고, 국내외에서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소실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환경규제, 친환경제품개발 및 환경인증제, 청정개발체제, 환경경영평가 등 환경경영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강론한다.교양 / 학사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구조 및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규모의 기상현상 및 대기운동 전반에 걸쳐 학습하고,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오존층 등의 주제를 다루어 교양수준의 대기과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강좌로 폭넓은 지식을 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은 현재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분야 중하나이며 그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던 국제 환경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한다. 국제환경법의 역사적 변천 및 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 환경협약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역할분담을 통해 학생들이 팀별로 모의 국제환경협상을 해보도록 한다.국제 환경이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사회의 모든면에 있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학문적이고 창조적이며 또한 진취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맥락,환경문제의 특징, 각종원칙 및 규율의 발달, 국제기구 및 NGO의 참여,환경과무역·투자·인권과의 관계, 환경성과 와기업의 경쟁력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국제 환경외교실무자 특강 및 관련부처 견학등이 필요에 따라 시행될 수있다.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학원생들에게 오염 부지 조사 방법에 관하여 소개하고 조사를 통해 도출된 오염원, 오염경로, 수용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부지개념모델 (CSM: Conceptual Site Model)을 수립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이 과정에서 토양 시료 채취 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론과 부지환경평가 (ESA: Environmnetal Site Assessment) Phase I/ Phase II 방법론을 강의하고 모의 평가를 통하여 ESA 적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수립된 CSM을 바탕으로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노출시간, 독성 등을 반영하여 부지 용도별(농경지, 주거지역, 업무지역 등) 토양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교육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이론과 이를 환경문제에 적용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먼저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경제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환경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 정책수단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환경질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인 환경오염수준을 도출하는 기법들에 대해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전선 / 대학원
대기에서의 오염물질의 발생, 대기에서의 반응, 이동?확산의 원리와 대기오염도 예측기법, 대기오염방지기법에 관한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대기관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위기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신규 개발사업은 물론 기존의 환경관리과정에서도 어떻게 그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어떠한 보전·복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보전 대상인 복잡한 생태계를 생물서식지(habitat)의 개념으로 명료하게 치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식지의 질과 공간특성, 관리계획에 대한 분석적 사고가 요구된다. 본 수업에서는 서식지 생태영향평가 방법론(HEP; Habitat Evaluation Procedure)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계획을 정량적, 과학적 논거에 기초하여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지를 토론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환경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 법이론, 법체계들의 학습에서 나아가 미국과 유럽의 환경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판례연구 등과 각론상의 수질, 대기, 토양, 생태계, 국립공원 등의 특수분야들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작업장 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유해인자(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를 인식, 평가, 관리하는 과학적인 지식을 다룬다. 이를 위해 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직업노출기준, 노출 경로에 따른 노출 평가 방법, 관리방법이 내용의 주를 이룬다. 이 강의의 전개는 크게 세부분으로, 유해인자의 인식, 평가, 개선으로 되어 있다. 다른 산업보건관련 과목의 기초과목으로 전공자나 산업보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과목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직업 및 환경 위생의 넓은 영역에 대한 기본 훈련을 제공하면서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슈를 다루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추게 한다.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학생들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신의 동향과 아울러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과목을 수강하면 학생들은 직업 및 환경보건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는 물론, 근로자 및 회사 관리자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논문을 전문적 시각에서 읽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작업장 평가 리포트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강의는 향후 산업보건 또는 환경보건의 고급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전개되는 국제통상질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한 국제통상법의 원리와 적용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쿄토메커니즘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 이루어질 기후변화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통계 및 DB 구축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세부의 과제로는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 해결 방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국제협약 대처방안 등을 강의한다. 이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은 환경오염 개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기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