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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합리성 측면에서 본 지방정부 간 갈등 연구: 지방자치제로 인한 국가공간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김동완

학술지명

국토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지방 정부

요약

본 연구는 베버주의적 계획합리성을 바탕으로 정부 간 갈등을 국가 합리성의 공간적 분화로 해석한다. 기존 연구가 정부 조직 관계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공간적으로 분화된 실체적 합리성을 형성하며, 이로 인해 정부 간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발전국가 체제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치며 국가 스케일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실체적 합리성이 분화되어 정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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