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해석과국내법에의 적용방안

저자

이은섭, 김능우

학술지명

통상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국제 무역

요약

본 연구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 한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GATT 제19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심각한 피해’ 판정, ‘조치의 적정성’ 요건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국내 법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며, WTO 기본 원칙과 조항에 합치하는 법규 개정을 강조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