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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저자

이상옥

학술지명

통상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항공학

요약

본 연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국제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확산 규범의 효과적인 집행 및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남북 경제 협력에 있어 국가 안보 및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으로 인해 관련 당사국의 수출통제 준수 여부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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