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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임대주택 시스템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저자

진미윤

학술지명

국토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10개국의 임대주택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최근 20년간의 정책 변화가 공공임대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재고 감소, 공급 주체의 다양화, 잔여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와 시장주의,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미래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혼합화, 다양한 공급 주체, 정부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모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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