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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이창숙, 김종칠
학술지명
통상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한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된 방안은 제도 홍보 강화,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원산지관리전문가 양성, FTA-PASS 서비스 안정화, 그리고 사후관리 및 법규 강화 등을 포함한다.

학술지 영향력
[통상정보연구]
KCI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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