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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의 ISD 분쟁사례를 통한 한미 FTA의 ISD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저자
배성호
학술지명
통상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ISD 제소에 대비하기 위해 NAFTA의 ISD 분쟁 사례를 분석한다. NAFTA 사례 분석을 통해 ISD 판정부의 법리적 해석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ISD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통상정보연구]
KCI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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