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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서민교, 김희준
학술지명
통상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 기술 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고찰한다. 주요 쟁점은 사람의 건강 및 안전 보호, 환경 보호, 국제 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 철회 노력과 기업의 환경 규제 충족, 국제 표준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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