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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행정경계획정 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
이춘원
학술지명
한국지적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해양 관할 주체 및 해상경계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국제법규 및 지적제도를 활용한 해상경계 설정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해양등록부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해상경계획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지적학회지]
KCI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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