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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덤핑 제도 과제와 대응방안

저자
오문갑
학술지명
통상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반덤핑 제도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WTO 규범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중국의 반덤핑 조례는 WTO 협정 내용을 수용하고 선진국의 규정을 참고하여 실효성과 구체성을 보완하며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WTO 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험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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