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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천, 이지현, 손영우, 하유진
2013 / 인적자원관리연구
이수진, 김민진, 신희은, 여정미, 정수동, 정은정, 채한
2021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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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호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행동 변화를 설명하고,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을 개발하여 법제도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이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법제도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개인정보 보호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 및 지능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개인정보보호 발전방안 연구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해석과 사례
민간기업보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능개선 연구 : 법률 및 조직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이론·판례와 해설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 법적 쟁점
개인정보보호 : 고도 지식정보 사회의 개인정보와 Cyber law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질적 연구를 위한 빅 데이터
마이데이터와 법
사이버스페이스법 =
IT시대 개인정보 : 기업·기관·개인을 위한 실전 노하우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직장내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 :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빅데이터와 인권 : 빅데이터와 인권의 실제적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전대성; 김동욱 · 2016
한국자치행정학보
김정은; 김성준; 권두순 · 2016
정보시스템연구
김종기; 김상희 · 2013
정보화정책
배재권 · 2016
e-비즈니스연구
김정은, 김성준, 권두순 · 2016
정보시스템연구
김종기, 김상희 · 2013
정보화정책
염정윤; 정세훈 · 2019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김민성, 김성태 · 2014
한국언론학보
김형지; 정세훈 · 2015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하리다, 이환수 · 2023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박웅신 · 2016
법학연구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학사
소비자보호와 소비자교육을 위한 기초로서 소비자행동을 연구한다.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 정보처리과정을 사회심리적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검토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심리학과 법 사이의 관계에서의 이론과 연구를 탐구한다. 특히, 법률 및 법률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목격자 기억, 범죄 프로파일링, 거짓말 탐지, 배심원, 법적 의사 결정 등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논의합니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인간의 정보추구행동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하여 향후 학생 본인의 전공분야를 선택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정보의 사용성 조사나 사용자 경험조사 방법을 중점으로 데이터의 수집, 실험설계, 데이터 분석 및 해석방업 등을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이론과 연구결과들을 살펴본다. 학생들로 하여금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인류학 등의 소비자행동관련 연구를 학습하게 하고, 얻은 지식을 다양한 마케팅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문 / 대학원
본 교과목은 대학원 석 박사 과정을 통해 수행될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논문 연구와 이를 기초로 한 연구의 기획을 연습함으로써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강생의 연구 주제에 대한 최근 논문의 검토와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한 수강생의 연구 방법론의 향상을 도모한다.전선 / 학사
구매에서 소비자정보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정보 사용 행동을 분석하고, 광고매체 등 정보제공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정보처리과정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을 심리학, 사회학 등의 제이론을 토대로 한 행동과학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원천, 획득,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익힌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필 / 학사
이 과목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관한 행동과학 분야의 여러 이론들에 대한 학습과 함께 가족, 사회, 문화 등 사회환경적 요소들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검토한다.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상행동을 개념적으로 분류하고, 이상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모델들과 치료방법들을 학습한다. 그리고 이상행동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과 사회사업프로그램, 사회사업가의 역할 등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소비자행동과 관련된 최신 사례 및 논문들을 통해서,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소비자행동을 이해하게 하고, 소비자행동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생들은 사례 연구 및 심층 면접에 바탕을 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소비자 행동 지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