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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LBS)의 규제와 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저자

남선미, 박민수, 김경신, 김승주

학술지명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 확산과 위치정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 활성화와 개인정보 침해 논란 심화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성을 다룬다. 국내외 LBS 시장 및 규제 비교 분석 결과, 규제 강화는 LBS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프라이버시와 직접 관련 없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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