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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저자
황의청, 조현숙
학술지명
통상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를 지적재산권법(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며,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 기준과 권리소진 규정의 차이를 살펴본다. 양국 모두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특허법상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을 최초로 도입했다. 향후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병행수입에 대한 법적 규정과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 억제,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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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청; 조현숙 · 2014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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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재 · 2012

재산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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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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