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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저자

박준, 김재환

학술지명

국토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실거래가 기반으로 개편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실거래가 반영률 상승 시 총 부동산 보유세 세입은 3.5~8.6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율 또한 약 7.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로 인해 지자체별 재정파급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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