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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를 통한 통일후 북한의 지적재조사 방안

저자

김석종

학술지명

한국지적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지적재조사 방안 모색을 위해 독일, 러시아,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북한의 최근 연구 동향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남한의 지적제도 실정과 기준에 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북한지역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 추진기구 설립, 북한 인력 활용, 입체지적에 걸맞는 조사 범위 다양화, 통합 지적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지적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