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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체결에 따른 정부의 MRA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TBT 및 적합성평가를 중심으로-

저자

전병호, 강병구

학술지명

통상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국제 무역

요약

본 연구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기술 장벽 해소 수단으로서 상호인정협정(MRA)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교역량과 양국 간 규제 차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MRA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 연구가 MRA의 필요성과 효과 분석에 그쳤던 것에 비해 특정 국가(중국)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학술지 영향력

[통상정보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