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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 운영관리 방안 연구: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반, 상부시설, 주민편의시설의 운영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김옥연, 김주진
학술지명
국토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행복주택지구 내 새롭게 도입된 인공지반, 상부시설, 주민편의시설의 공공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 지자체 등 공공의 운영관리 주체임을 제시한다. 시설 유형, 위치, 소유자를 고려한 운영관리 방식을 유형화하고, 예상 문제점 및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구분지상권 설정 및 지분별 사업비 분담 방안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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