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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관한 한·미 FTA의 평가와 향후 과제- KORUS-FTA 제15장을 중심으로 -

Author

서민교

Journal Title

e-비즈니스연구

Publication Year

2008

Topics

#E-commerce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ummary

This study evaluates the provisions of Chapter 15 (e-commerce) of the KORUS-FTA and derives future tasks. It proposes tasks such as resolving technological imbalances, strengthening cooperation, preventing illegal copying, establishing infrastructure, standardization, and protecting copyrights to overcome the weak competitiveness of Korea's digital content industry, and emphasizes the need to support ICT companies and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Key elements of the KORUS-FTA include tariff elimination for digital products, non-discrimination, cooperation between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mandatory use of electronic signatures, and online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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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 International trade
- # International economics
- # Commercial policy
경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Monopoly
- # Consumer protection
- # Law
정보통신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
- # 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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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 data
공기업과 산업·통상정책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 Liberalization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State capitalism
세계무역기구와 다자간무역협정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미국과 유럽연합등 세계 주요 무역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협정과 주요국의 통상정책의 밀점성을 다룬다.
- # Trade agreement
- # International trade
- # Trade barrier
국제경제/통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
- # International economics
- # International trade
- # Economics and Finance
국제통상특강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
- # Arbitration
- # Mediation
- # Dispute resolution
ICT소비자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 행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ICT 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 관련 시장에서 심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살펴보고, ICT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시장적 방안을 고찰한다.
-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인터넷정책과 법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
- # Internet
- # Cyberspace
- # Information technology
디지털 농식품 경제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학사
ICT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라 전통적인 농식품산업은 빠르게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팜, 정밀농업, O2O 서비스, 푸드테크 등 디지털 농식품산업 관련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모형을 확장하여 디지털화에 특화된 경제 이론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 감소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루는 디지털 경제학을 농식품산업 분야에 접목한다.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디지털 경제학의 기초 이론 및 개념들을 학습한다. 둘째, 디지털 농식품 분야 경제문제를 소개하고 현황을 이해한다. 셋째, 학습된 디지털 경제 이론을 관련 이슈에 적용하여 실증 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Agriculture
- # Food industry
산업조직론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조직 등의 특성을 시장형태, 각종 규제나 정책적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시경제학 및 고급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최적화, 균형 및 게임이론 등의 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특이 이 과목은 산업조직론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준비하려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강의 및 토론한다
- # Industrial organization
- # Oligopoly
- # Competition
혁신과 개발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및 혁신을 논하였으나, 산업발전의 범위를 더 넓혀 다양한 산업을 다루고, 또한 혁신이론에 근거한 개발전략의 개념적 틀을 강화하고자 함.
- # Business and Management
무역구제법 법학전문대학원
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
- # International trade
- # Trade
- # World trade
전자정부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전자정부의 출현 배경과 개념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 시작으로 전자정부의 지향가치, 조직간 수평적·협력적 관계설정, 민영화와 아웃소싱, 온라인 시민참여, 논스톱서비스, 정보공개와 정보서비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정부, 온라인 성과평가 등의 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온라인 네트웍으로 시민사회와 기업과 연결된 정부의 미래 모습 속에서 세계화, 민주주의, 여와 형평 등의 행정·정치적 가치를 다룬다.
- # Government
- # E-government
- # Knowledge management
WTO/FTA 분쟁해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영어로 진행되며, WTO/FTA 통상 분쟁을 실제 또는 가상 케이스를 선정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분쟁 당사국의 법률가로서 역할을 한 학기 동안 경험하는 강좌이다.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학기 동안 모의 분쟁절차를 진행 함. "
- # Dispute resolution
독점규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
- # Commission
- # Law
기술사업화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
- # Commercialization
디지털 저작권 정책과 법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 # Intellectual property
- # Copyright law
- # Copyright
소비자정책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Consumer protection
- # Intervention
국제경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 Internation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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