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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의 평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고찰

저자
심종석
학술지명
e-비즈니스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요약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규율을 위한 최초의 협약인 UECIC의 규정 내용을 평가하고, 국내 실정법 적용에 대비한 실무적 유의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ECIC는 국제계약의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술중립성 및 등기능성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에게 적절한 매체와 기술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

학술지 영향력
[e-비즈니스연구]
KCI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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