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이 공개일 경우 책에 대한 메모도 공개됩니다.
1건 더보기
최근 확인한 콘텐츠
김성룡
2008 / 법학논고
본 논문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객관적 귀속척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며, 국내외 문헌을 통해 현 논의 현황을 소개한다. 저자는 기존의 객관적 귀속척도가 고전적 범죄체계 및 조건설 하에서 불필요한 혼돈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보다 세련된 객관적 귀속척도 제시와 발전적 논쟁을 기대한다.
법학연구
법학논고
중앙법학
형사법연구
원광법학
저스티스
안암법학
외법논집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비교형사법연구
고려법학
홍익법학
전선 / 대학원
전필 / 대학원
교양 / 학사
전선 /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