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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원산지규정의 한·중 FTA협상에 대한 시사점

저자
채형복, 황해륙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09
요약

본 연구는 한미 FTA 원산지규정 분석을 통해 한중 FTA 협상 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미 FTA와 중국의 현행 원산지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한미 FTA가 한중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
KCI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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