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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원산지규정의 한·중 FTA협상에 대한 시사점

Author

채형복, 황해륙

Journal Title

법학논고

Publication Year

2009

Topics

#International trade

Summary

This study aims to minimize potential negative aspects in the China-Korea FTA negotiation by analyzing the rules of origin in the KORUS FTA.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rules of origin of the KORUS FTA and China's current regulations, examines the impact of the KORUS FTA on the China-Korea FTA negotiation, and proposes response measures for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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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한국의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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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외관계의 현황과 쟁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개혁시기 중국 대외 관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개혁기 중국 대외관계에 대한 개괄로서, 여기서는 모택동 시기의 대외관계, 개혁기 대외정책의 변화, 개혁기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변화가 검토된다. 둘째는 몇 가지 주요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군사안보문제, 영토분쟁, 인권문제, 국제조직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중국과 주요 국가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다시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가 포함된다.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Foreign policy
통상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 International trade
- # International economics
- # Commercial policy
국제통상체제에서의 미중 분쟁과 아시아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통상체제에서 미국-중국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의 현실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보고 관련된 다양한 통상 분쟁 및 통상협상의 쟁점을 분석한다. 본 강의는 현 시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 및 국제관계의 이해에 필수적인 현안들을 관련 분야 해외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International relations
- # Negotiation
중국과 세계경제연습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사회주의 체제에세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이 어떠한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결과 세계속에서의 위상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에 대한 논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FDI기업에 대한 중국진출을 연습함으로써 중국경제의 기업운영 방식, 산업구조, 경제정책, 지역경제, 경제체계의 변화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Economics and Finance
공기업과 산업·통상정책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 Liberalization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State capitalism
중국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밀접해졌고, 두 나라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는 날로 빈번해지고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여 우리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 개방과 함께 물권법의 제정 등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 법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법과 중국법학의 변화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법학의 연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법학을 중국에 알리고 전파할 좋은 기회가 된다. 이 강의는 중국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중국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중국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Law
- # International trade
국제경제/통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
- # International economics
- # International trade
- # Economics and Finance
세계무역기구와 다자간무역협정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미국과 유럽연합등 세계 주요 무역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협정과 주요국의 통상정책의 밀점성을 다룬다.
- # Trade agreement
- # International trade
- # Trade barrier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최근 국제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미치는 국내적 영향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정치, 경제구조가 국내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전쟁,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의 시대와 주제를 정하고 각 시대의 주요 국가와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국내적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국내에 미치는 역할에 주목한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Politics and Public
동아시아국제정치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한반도가 속해있는, 중국, 일본 등이 형성하는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의 현실은 무엇이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East asia
- # Politics and Public
무역구제법 법학전문대학원
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
- # International trade
- # Trade
- # World trade
국제통상특강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
- # Arbitration
- # Mediation
- # Dispute resolution
WTO/FTA 분쟁해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영어로 진행되며, WTO/FTA 통상 분쟁을 실제 또는 가상 케이스를 선정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분쟁 당사국의 법률가로서 역할을 한 학기 동안 경험하는 강좌이다.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학기 동안 모의 분쟁절차를 진행 함. "
- # Dispute resolution
중국외교정책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중국외교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한 개론적 과목으로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있다. 첫째, 외교정책 일반이론의 개괄적 조명을 통해 중국외교정책의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둘째, 앞에서의 틀을 사용하여 중국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역사, 문화, 국내정치 및 체제적 요인들을 고려해본다. 셋째, 중국외교정책의 사적인 고찰로서 1949년 이후 현재까지의 변천과정을 개관해본다. 넷째, 중국외교정책을 군사/안보적 측면과 경제측면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섯째로는 중국과 주요국가들과의 관계를 조망해보는 것으로 중-미, 중-소/러, 중-일, 중-제3세계, 중국의 對대만, 한-중 관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한국의 딜레마에 대해 논의해본다.
- # Foreign policy
- #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
- # Law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International law
국제통상법의 이해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전개되는 국제통상질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한 국제통상법의 원리와 적용을 연구한다.
- # International trade
- # International economics
한국경제사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사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중요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정의 토픽에 관한 연구사 정리 및 사료 소개를 행한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사와의 비교사적 검토도 행한다.
- # Economic history
- # Economics and Finance
노사관계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노사관계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에서 다룰 주제는 노사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이유, 노사관계의 법적 환경, 단체교섭과 협약의 관리상의 문제 등이다. 본 과목은 특히 단체교섭과 협약의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 # Industr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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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교정책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216B.715가 중국의 국내적 동학에 그 주안점을 둔 세미나라면 본 과목은 중국의 대외관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목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관계가 갖는 논리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화이질서 및 민족주의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그 다음 중국의 무력사용 및 분쟁 개입의 심태(mindset)과 논리에 대해 살펴보고, 핵심적인 양자관계 - 미-중, 중-소/러, 중-일, 중-아시아, 양안관계 및 한-중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미래와 연관된 논의로 학기를 마감한다. 학생들은 학기말 연구논문(research paper)을 제출해야 한다.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Foreign policy
- # Diplomacy
동아시아국제관계의 이해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동아시아 국가의 국제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간, 중국과 대만간의 상호 관계를 역사적, 구조적으로 살피며, 이는 정치적인면 뿐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인 모든 면을 다루게 된다.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 및 중요성도 주목한다. 현 주요쟁점 분석에 주안점을 두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현 국제관계를 다루며,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학생들은 기본 교재, 관심영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현 쟁점 분석의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세미나는 공동강의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빙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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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협상에 대비한 섬유산업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캐나다 FTA 자동차, 섬유·의류, 개성공단 원산지규정안 연구: 한·미 FTA 협상의 시사점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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