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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어음·수표 선의취득제도와 소비자 보호

저자

정봉진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소비자 보호

요약

미국의 어음·수표 선의취득제도는 초기에는 지급 및 신용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으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며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와 함께 약탈적 대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도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적 배려가 미흡하므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