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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 Protection in Asset-Backed Securities in the Era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 Concerning Disclosure in the Offering Process

저자

이채진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국과 미국의 자산유동화증권 투자 정보 제공 메커니즘을 비교 분석하고, 법률의 역할을 구분하여 자본시장법에 발행 및 공시 관련 사항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공시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금융 당국의 감독 강화 및 투자자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