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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命令

저자
박찬주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행정규칙의 성질과 법률 위임의 적절성에 대한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 간의 입장 차이를 다루며,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의 헌법적 근거 부족을 비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임입법 인정 기준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칙 제정의 한계를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 시 법규명령 위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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