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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저자

박길상

학술지명

해운물류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법적·기술적 요건을 분석하며, 현행 법제하에서 전자식 선하증권이 권리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다. Bolero Bill of Lading 시스템은 Rulebook을 통해 유통성을 해결하지만, 시스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으며, 로테르담 규칙 발효는 전자선하증권 유통 관련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지 영향력

[해운물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