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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해석론과 형법정책론- 법률상의 처를 중심으로 -
저자
권오걸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부부강간죄의 성립 여부, 즉 강간죄의 객체에 아내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론적, 형법정책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해석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될 수 있으나, 폭행과 협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부부 간의 상호 소통을 위한 해석학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법의 개입 필요성과 자제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하며, 대법원의 미래지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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