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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고정사업장 과세방법 재정립의 필요성 및 방법 - OECD 과세원칙을 중심으로 -

저자
안창남, 오광태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본 연구는 OECD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정사업장, 특히 종속대리인에 대한 과세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국의 고정사업장 과세 현황과 OECD 보고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관련 세법 조항 개정 방향을 제안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학술논집]
KCI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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